경제 정보성 블로그

12월이 되면 연금저축이나 IRP에 돈을 넣는 사람들이 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돈이 세금 측면에서 아무 효과가 없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거나 0에 가까운 경우다. 그리고 이 상태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생각보다 많다. 전체 근로·종합소득자의 3분의 1 수준이 결정세액 0원이었던 해도 있다. 결론부터.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0원까지 깎는 데서 멈춘다. 마이너스 세금은 없다. 돈을 넣기 전에 홈택스 미리보기로 예상 결정세액부터 봐야 한다. 세액공제가 멈추는 지점 연말정산의 계산 순서는 이렇다. 총급여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을 곱한다 산출세액 ▼ 세액공제를 뺀다 (연금저축·의료비·교육비 등) 결정세액 — 여기가 바닥이다 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세액공제를 아무리 더해도 환급은 1원도 늘지 않는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낼 세금이 이미 없으면 깎을 것도 없다. 남은 공제액은 환급되지 않고 그냥 사라진다. 그리고 환급액에도 상한이 있다. 1년 동안 월급에서 떼인 기납부세액을 넘을 수 없다. 낸 적 없는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얼마나 낭비되나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연금계좌 납입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받는다. 예상 결정세액이 38만원인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600만원 납입 230만원 납입 세액공제 가능액 99만원 약 38만원 실제 적용액 38만원 38만원 결정세액 0원 0원 못 쓴 공제액 61만원 없음 같은 결과를 만드는 데 한쪽은 600만원, 한쪽은 230만원이 들어갔다. 차액 370만원은 만 55세까지 계좌에 묶이는데 올해 세금 혜택은 1원도 더 받지 못했다. 연금 자산을 더 쌓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건 노후 준비의 판단이지 절세의 판단이 아니다. 세금을 이유로 넣...

맞벌이나 직장 문제로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가 있다. 이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지원금을 어느 쪽에서 받는지가 문제가 된다. 양쪽 다 받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둘 중 하나만 받는다. 더 곤란한 건, 그 선택을 하는 시점이 출생신고를 하러 간 그날이라는 것이다. 창구에서 서류를 쓰다가 결정하게 된다. 결론부터. 출생신고서의 ‘세대주 및 관계’ 칸이 지자체 지원금의 수령처를 결정한다. 가기 전에 양쪽 지자체 금액을 비교해두고 가야 한다. 지원금은 세 종류로 갈린다 출산 관련 지원금을 주소 요건 기준으로 나누면 세 갈래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계산이 틀린다. 출산 관련 지원금 전국 공통 주소 무관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진료비 바우처 산모 주소 기준 아이 주소와 무관 임산부 교통비 임신축하금 난임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아이 주소 기준 여기서 갈린다 시·군·구 출산지원금 산후조리 지원 출산축하 물품 지역화폐 지급분 왼쪽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어디에 살든 같은 금액이 나온다. 가운데도 비교적 단순하다.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가 기준이라 아이를 어디에 올리든 영향이 없다. 난임 시술비가 대표적인데,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임신 중에 신청하는 것들이라 애초에 아이 주소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문제는 오른쪽이다. 아이 주소는 출생신고서에서 정해진다 출생신고서 양식을 보면 출생자 항목에 주소 와 세대주 및 관계 칸이 있다. 여기에 아버지를 쓰면 아이는 아버지 세대에, 어머니를 쓰면 어머니 세대에 올라간다. 부부 주소가 다르면 이 한 칸이 아이의 주민등록 주소를 결정한다. 그리고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대체로 두 가지를 같이 본다. 부 또는 모가 일정 기간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

본사 관리비를 사업부별로 나눠야 한다. 엑셀을 열고 배부율을 계산한다. 매출 비율로 나누니 깔끔하게 떨어진다. 그 표를 들고 회의에 들어간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짜 일이 시작된다. 결론 배부에는 정답이 없다. 수용 가능한 답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배부 작업의 절반은 계산이고, 나머지 절반은 설득이다. 왜 정답이 없나 직접비는 다르다. 어느 사업부가 쓴 비용인지 영수증에 적혀 있다. 귀속이 사실의 문제다. 간접비는 그렇지 않다. 재무팀 인건비를 두 사업부가 어떻게 나눠 져야 하는가. 이건 조사해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 아니다. 누군가 정해야 하는 약속 이다. 인과관계를 따져보려 해도 금방 막힌다. 재무팀이 어느 사업부 일에 시간을 더 썼는지 기록이 없다 기록을 남긴다 해도 그 측정 비용이 배부 효과보다 크다 매출이 작은 사업부가 오히려 손이 많이 가는 경우도 있다 작년과 올해 상황이 다른데 기준은 한 번 정하면 못 바꾼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인과관계를 완벽히 밝히는 대신 그럴듯하고 설명 가능한 대리 지표 를 고른다. 매출, 인원, 면적, 매입원가 같은 것들이다. 숫자가 커지면 저항이 생긴다 배부가 조용히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배부액이 사업부 이익을 좌우하고, 그 이익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배부 기준 선택 사업부 손익 결정 성과 평가에 반영 기준에 대한 이의 숫자가 평가에 닿는 순간 기준은 협상 대상이 된다 기술적 작업으로 시작해서 조직의 문제로 끝난다. 이의 제기는 보통 이런 형태로 온다. 우리는 본사 지원을 거의 안 받는데 왜 매출 비율로 나누나 인원수로 하면 우리가 불리하다. 우리는 외주를 많이 쓴다 작년에는 이 기준이 아니었다 이 비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건데 왜 우리 손익에 들어오나 중요한 건 이 말들이 대부분 틀리지 않았다는 점 이다. 각자 자기 입장에서 타당한 근거를 댄다. 그래서 숫자로 반박해 이기려 하면 끝이 안 난다. 그럼 어떻게 끝내나 배...

카드를 많이 썼는데 공제액이 생각보다 적어서 의아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1년에 2천만원을 긁었는데 공제는 몇십만원뿐인 식이다. 이건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제도가 원래 그렇게 생겼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쓴 돈에 비례해서 돌려주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만 계산에 들어가고, 거기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곱한 다음, 한도에서 또 잘린다. 세 단계를 거치면서 금액이 계속 줄어든다. 세 번 깎인다 1년 카드 사용액 전부 ▼ 총급여 25%를 빼고 남은 금액만 공제 대상 금액 ▼ 결제수단별 공제율 15% / 30% / 40% 공제액 계산 결과 ▼ 한도에서 잘림 (300만원 또는 250만원) 실제 공제액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다. 이렇게 나온 공제액은 세금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는 금액 이다. 공제액 300만원이 환급 300만원이 아니라는 뜻이다. 여기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만 세금이 줄어든다. 1단계 — 25% 문턱 총급여의 25%까지 쓴 돈은 계산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 이걸 최저사용금액이라고 한다. 총급여 문턱 (25%) 2,000만원 썼다면 공제 대상 3,000만원 750만원 1,250만원 5,000만원 1,250만원 750만원 8,000만원 2,000만원 0원 맨 아래 줄이 이 제도의 성격을 보여준다. 총급여 8천만원인 사람이 2천만원을 썼다면 공제액은 0원이다. 적게 쓴 게 아니라 문턱을 못 넘은 것이다. 그래서 소비가 총급여의 25%에 한참 못 미친다면 결제수단을 고민할 이유가 없다. 어떤 카드를 써도 결과는 0원이니, 차라리 할인과 적립이 좋은 카드를 쓰는 쪽이 실익이 크다. 2단계 — 결제수단별 공제율 결제수단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의 두 배다. 그래서 "체크카드가 무조건 유리...

2월 급여명세서를 보고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다. 주변에서는 다들 돌려받았다는데 나는 오히려 세금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잘못한 게 아니다. 토해내는 것도 정상적인 결과다. 다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연말정산은 돈을 돌려주는 행사가 아니라, 매달 미리 뗀 세금과 실제 세금을 맞춰보는 절차다. 미리 덜 뗐으면 더 내고, 더 뗐으면 돌려받는다. 그게 전부다. 연말정산이 하는 일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가 빠져나간다. 그런데 이 금액은 정확한 세금이 아니다. 국세청이 만든 표에 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넣어 대충 이 정도 나오겠거니 하고 미리 떼는 돈 이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한다. 1년이 끝나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한다. 이게 결정세액이다. 그리고 1년 동안 미리 뗀 돈 합계가 기납부세액이다. 결정세액 (진짜 세금) vs 기납부세액 (미리 뗀 돈) 미리 뗀 돈이 더 많았다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남은 만큼 돌려받는다 미리 뗀 돈이 모자랐다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모자란 만큼 더 낸다 중요한 건 이것 환급을 많이 받았다 = 1년 동안 세금을 과하게 미리 냈다 토해냈다 = 1년 동안 월급을 그만큼 더 받고 있었다 환급은 보너스가 아니라 내 돈을 무이자로 빌려줬다가 돌려받는 것 이다. 반대로 토해내는 건 그동안 월급을 더 받아왔다는 뜻이다. 어느 쪽이든 1년치 세금 총액은 같다. 그러니 2월에 세금이 빠져나갔다고 손해 본 게 아니다. 시점이 다를 뿐이다. 그래도 왜 나만 토해내나 미리 뗀 돈이 모자라게 되는 경로는 정해져 있다. 1.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해뒀다 이게 의외로 많다. 직장인은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입사할 때 무심코 80%에 체크했다면 구조적으로 2월에 낼 확률이 높다. 80%를 고르면 매달 덜 떼니 실수...

경기도에 사는데 10월 이후에 아이를 낳았다면, 산후조리비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도 알기 어렵다. 9월에 폐지가 발표됐고, 10월에 예산이 복원됐는데, 정작 시군청 홈페이지에는 폐지 공지가 그대로 걸려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예산은 2026년 10월 12일 추경에서 복원됐다. 다만 10월 이후 출생아에 대한 공식 적용 기준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고, 시군 안내도 제각각이다. 해당된다면 홈페이지 말고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경기도는 9월 9일 모자보건사업을 재구조화한다며 4개 사업 정리를 발표했다. 산후조리비는 9월 30일 신청분까지만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신청 마감까지 21일 남은 시점이었다. 문제는 출산 예정일이 10월, 11월인 가정이었다. 태어나기 전에는 신청 자격이 없고, 태어난 뒤에는 사업이 끝나 있다. 중간에 낀 사람은 손쓸 방법이 없는 구조였다. 9/9 종료 발표 9/30 접수 재개 공문 10/6 "판단 착오" 번복 10/12 36억원 복원 그런데 11월 현재까지도 일부 시군 홈페이지에는 9월 종료 공지가 그대로 걸려 있다 반발이 컸다. 도민청원이 하루 만에 1만명을 넘겼고 도지사 사퇴 청원까지 올라왔다. 9월 30일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기존대로 접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가, 며칠 뒤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보낸 것은 판단 착오였다고 번복했다. 그리고 10월 12일, 도와 도의회가 추경에 합의하면서 산후조리비 36억원을 포함한 17개 사업 216억원이 복원됐다. 복원된 36억원의 의미 이 금액이 중요하다. 경기도가 당초 삭감했던 36억 2천만원은 10~12월 3개월분으로 편성됐던 예산이다. 그게 그대로 복원됐다는 건, 4분기 출생아를 지원할 재원이 생겼다는 뜻이다. 추미애 지사도 추경 통과 직후 당초 9개월분만 편성됐던 민생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과 관리회계 보고서의 영업이익이 다르다. 경영진이 묻는다. 어느 게 맞는 숫자냐. 이 질문에 답을 못 하면 그날부터 관리회계 보고서는 신뢰를 잃는다. 결론 둘은 다른 질문에 답하는 숫자다. 달라야 정상이다. 문제는 다르다는 사실이 아니라, 왜 다른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애초에 목적이 다르다 구분 재무회계 관리회계 누가 보나 외부 (주주·채권자·당국) 내부 (경영진·사업 책임자) 무엇을 위해 보고와 신뢰성 판단과 의사결정 기준은 누가 회계기준이 정함 회사가 정함 단위 법인 사업부·제품·채널·거래처 언제 마감 후 확정치 판단이 필요한 시점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가장 크게 작용한다. 경영 판단은 결산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관리회계는 확정되지 않은 숫자로 먼저 답을 낸다. 어디서 차이가 벌어지나 같은 달, 같은 회사인데 영업이익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대개 이 다섯 가지다. 재무회계 영업이익 내부거래 제거 간접비 배부 추정치 반영 기준 조정 대상 범위 차이 관리회계 사업부 손익 각 단계가 설명 가능해야 한다 차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차이를 항목별로 보여주는 것이 목표다. 하나. 대상 범위가 다르다 재무제표는 법인 단위로 끊긴다. 관리회계는 사업 단위로 본다. 여러 법인에 걸쳐 있는 하나의 사업을 묶어서 보면, 어느 법인 손익계산서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둘. 내부거래 처리가 다르다 그룹 안에서 주고받은 거래는 연결 재무제표에서 제거된다. 그런데 관리회계에서는 각 사업부의 성과를 보려고 내부거래를 살려두는 경우가 있다. 어느 쪽이 맞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보려는가 에 따라 갈린다. 셋. 간접비 배부가 들어간다 재무제표에 본사 관리비는 하나의 덩어리로 들어간다. 관리회계에서는 그걸 사업부별로 나눈다. 총액은 같아도 사업부 손익은 배부 기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넷. 확정 전 추정치를 쓴다 월 중 보고가 필요하면 아직 안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