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공제에는 네 종류의 한도가 걸려 있다

공제 항목을 찾아보면 "한도 300만원",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연 700만원까지" 같은 조건이 붙어 있다.

이 조건들이 다 같은 종류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작동 지점이 다르다. 어떤 건 입구를 막고, 어떤 건 출구를 막고, 어떤 건 아예 다른 자리에서 걸린다.

결론부터. 한도는 네 종류다. 문턱, 공제액 상한, 대상 금액 상한, 그리고 결정세액. 마지막 것이 가장 강력한데 안내문에 적혀 있지 않다.

네 종류의 제약

항목	문턱	총급여 5,000만원이면
신용카드 등	총급여의 25%	1,250만원 초과분부터
의료비	총급여의 3%	150만원 초과분부터

문턱 아래 금액은 계산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 카드를 1,000만원 썼는데 공제가 0원인 이유가 이것이다.

이 설계의 뜻은 분명하다. 누구나 쓰는 만큼은 공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평균적인 소비와 의료비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니, 그걸 넘는 부분만 고려한다.

그래서 문턱은 소득에 비례한다. 소득이 높으면 문턱도 높아진다. 같은 300만원 의료비라도 총급여 4,000만원인 사람에게는 180만원이 공제 대상이고, 8,000만원인 사람에게는 60만원이다.

문턱과 반대 방향이다. 아무리 많이 써도 일정 금액까지만 인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다. 난임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한도 제한이 없다. 공제율도 각각 30%, 20%로 일반 의료비 15%보다 높다.

부담이 큰 지출에는 상한을 두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도가 있는 항목과 없는 항목을 구분해두면 계산이 달라진다.

②가 넣는 금액을 제한한다면, ③은 계산해서 나온 결과를 자른다.

카드 공제가 대표적이다. 문턱을 넘긴 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나온 숫자가 300만원을 넘으면 300만원까지만 적용된다.

총급여	기본 한도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50만원

2026년 사용분부터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올라간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준으로 자녀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이다.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그 뒤로는 결제수단을 바꿔도 공제가 늘지 않는다. 이때는 카드 혜택을 챙기는 쪽이 낫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0원까지 깎는 데서 멈춘다. 마이너스 세금은 없다. 남은 공제액은 환급되지 않고 사라진다.

결정세액이 38만원인 사람이 연금저축 600만원을 넣어 99만원의 공제를 만들어도, 실제로 적용되는 건 38만원이다. 나머지 61만원은 사라진다.

그래서 ②의 한도까지 채우는 게 항상 유리한 게 아니다. ②보다 ④가 먼저 걸리는 경우가 흔하다.

환급액에도 상한이 있다. 1년간 실제로 뗀 기납부세액을 넘을 수 없다. 낸 적 없는 돈을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다.

공제를 늘리기 전에 확인할 순서

대부분의 연말정산 글이 ①②③만 설명한다. 그래서 한도까지 채우는 게 최선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런데 ④를 먼저 보지 않으면 헛돈을 쓴다.

한도가 이렇게 여러 겹으로 걸려 있는 건 공제 제도가 가진 긴장 때문이다.

공제를 넓히면 세수가 줄고, 좁히면 부담이 늘어난다. 그래서 입구에서 한 번 거르고(문턱), 출구에서 한 번 자른다(한도). 둘 다 소득이나 금액에 연동돼 있어서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④는 성격이 다르다. 이건 정책적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한계다. 낼 세금이 없으면 깎을 것도 없다는 산수의 문제다.